결제완결성[경제금융용어 700선 :02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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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결제완결성(settlement finality)에 대해 알아볼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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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결제완결성이란?

결제완결성이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, 청산, 결제가 어떠한 이유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, 시스템 운영 규칙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쉽게 말해, 한 번 완료된 금융거래는 되돌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.

만약 이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, 금융기관 간의 지급 및 결제 거래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위험이 커지고, 이는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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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결제완결성이 중요한 이유

금융거래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 예를 들어, A은행이 B은행에 100억 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

•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면: A은행이 지급한 100억 원은 취소될 수 없고, B은행이 이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: 사후적으로 A은행이 파산하거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, 지급된 100억 원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.

만약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이러한 이유로 취소된다면, 연쇄적인 금융시장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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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국제 기준과 한국의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

국제적으로도 결제완결성은 금융시스템의 핵심 원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

•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(CPMI)와 국제증권감독기구(IOSCO)는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(PFMI)에서 결제완결성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• 각국 정책당국은 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, 이를 통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.

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,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
•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•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는 파산 등의 사유로도 취소될 수 없습니다.

즉, 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마쳤다면,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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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?

만약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?

• A은행이 B은행에 자금을 지급했는데, A은행이 이후 파산하여 해당 지급이 무효화된다면?
• B은행은 이미 해당 자금을 기반으로 다른 금융 거래를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.
• 이렇게 되면 연쇄적인 결제 취소가 발생하고, 결국 금융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결제완결성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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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함께 읽으면 좋은 글

결제완결성과 관련하여 다음 개념도 함께 살펴보세요.

• "지급결제시스템이란? 금융 거래의 필수 인프라 쉽게 이해하기"https://billischool.tistory.com/46
• "금융시장인프라(PFMI)란? 국제 금융 거래의 기준 알아보기"https://billischool.tistory.com/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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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마무리

결제완결성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국제적으로도 결제완결성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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